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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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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2
화우
2
명덕
2
삼한
2
남산
1
위
1
국제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3.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5.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20855 판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청주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52919 판결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9.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2148 판결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승]
   법인세
   감정평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1.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0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2021-누-40173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517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1.09.07 선고 2020구합78056 판결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1.04.02 선고 2020구합282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52498 판결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21. 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18구합90312 판결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형법

22.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3. 울산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417 판결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대전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105183 판결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6. 대전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12416 판결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행정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68725 판결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3820 판결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
33. 수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60425 판결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5.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6두48256 판결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울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758 판결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도선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울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765 판결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9. 부산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22920 판결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8구합52792 판결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8.12.06 선고 2018구합53528 판결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8.11.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수원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67061 판결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수원지방법원 2018.09.04 선고 2018구합60459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49.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3923 판결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52. 서울고등법원 2017.12.21 선고 2017누71927 판결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창원지방법원 2017.12.19 선고 2015구합20662 판결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6.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7.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72082 판결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58.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72099 판결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1.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12 판결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2.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29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3.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1.18 선고 2016누10313 판결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64.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5.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5구합81126 판결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10.14 선고 2016구합53715 판결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16.10.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4구합53889 판결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71.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70676 판결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74.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76. 대구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603 판결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0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법인세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0. 인천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32725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82. 부산고등법원 2015.04.22 선고 2014누21400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4년
83.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5. 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223 판결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87.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88. 청주지방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89.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010년
2009년
91. 서울행정법원 2009.12.17 선고 2009구합32673 판결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92. 서울고등법원 2009.07.23 선고 2008누17693 판결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95.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4876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08.01.24 선고 2007두23965 판결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97. 서울고등법원 2007.11.07 선고 2007누11964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07.10.25 선고 2007누11490 판결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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